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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모든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인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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