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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경기장 등 사람이 밀집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수사 경력 자료와 범죄 경력 자료에 남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