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연등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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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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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자체로 인한 초상권 침해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