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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획 고소를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적 발언을 유도했거나 합의금을 노린 정황이 대화방 전체 맥락에서 드러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대화 전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부부간 강간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실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배우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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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