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영덕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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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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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한 성범죄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칩니다.
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할 경우 성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