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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합니다 면책이 되나요?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캡처 화면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와 함께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디지털성범죄 삭제 법률 절차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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