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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죄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면 수사가 즉시 종결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변호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제출해야 하지만, 임의제출 요구 시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강간상해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겁나요?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벌금형이 없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이 절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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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