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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만난 거래처 직원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데 처벌 조항이 있나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나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립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한 후 고소장 제출이나 거래처 공식 항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수형인명부)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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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