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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의 반박은 불가능한가요?

DNA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매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등록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과 정보 갱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루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력한 징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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