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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요소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법정형 자체는 강간죄보다 낮으나, 직장 내 갑질과 결합되어 사회적 지탄이 크고 실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 없음 처분이 확정된 후, 상대방의 고소가 악의적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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