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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상담 기록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당시의 심리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은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단속되었을 때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는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이더라도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지 경위 등을 면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 유죄 판결 후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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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마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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