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 마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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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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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소셜미디어 탈퇴 및 정신과 치료 내역 등입니다.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거나 몰래 설치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촬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
고소인의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