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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면전 조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와 방을 분리한 상태에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조사받는 화상 진술 방식이나 대리인 변호사만 참여하는 방식을 요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나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친구를 밖에서 망을 보며 도와줬다면 준강간죄의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준강간방조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 방조의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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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덕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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