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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처벌 불원 의사, 고소 취하 내용,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단순 착오나 만취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이었음을 입증할 동선, 화장실 내부에서의 행동을 증명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며 어떤 조건에서 시효가 정지되나요?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인이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포항시 양덕동에서 교원 성범죄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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